LH공사 갑질적 행정처리 또 물의

사회
LH공사 갑질적 행정처리 또 물의
  • 입력 : 2021. 05.06(목) 17:41
  • 신동호 기자
[신동아방송뉴스=신동호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직 부사장과 고위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공공 주택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자기편의적 행정처리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LH공사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천지역 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묶어놓고 강제로 강탈한 LH는 사천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사천지역 항공산업단지 배후 인프라 산업의 일환으로 사천시 선인리 일대에 공공주택사업이 2016년 11월 30일에 공람공고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사업공람 5년이 되도록 토지수용의 보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강재중 / 주민대책위원장]
"2018년 10월 토지 지목변경하면서 세금이 폭등하여 재차 보상을 요구했는데 도시 계획 확대 예산 이유로 보상 거부하였고, 2019년 5월 3번째 보상 요구를 했으나 미분양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또 거부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세금폭탄과 외부세력의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보상하면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과 민원에 의한 대 국민 불신을 키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LH공사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보상을 장기간 미뤄, 지역사회와 갈등을 야기 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관행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
(2017년도에 국토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했는데 무려 5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특별한 조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늦진 않은 거라고요."

국민들의 재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할 경우, 신속하고 친절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있고서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재중 / 주민대책위원장]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농토를 수용하면서 납득할만한 계획과 소통이 없어서 우리는 한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의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LH공사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 등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과 공급자 위주의 무사안일적 행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경영평가로 LH공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SDA뉴스 신동호입니다.
신동호 기자 gunman19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