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건설사 현장관리엉망...안전,환경,불법건축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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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건설사 현장관리엉망...안전,환경,불법건축물까지?...
- 방음방진벽 미설치...대기환경보존법 위반
- 오페수처리치않고 우수관으로 유출
- 산업안전보건법위반...부강산업개발
  • 입력 : 2022. 05.27(금) 09:02
  • 이신동기자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여기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8-10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과밀 여억제권역이고, 공사규모는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공사기간은 2021년10월에서 2022년5월이다.

발주처는 케이비부동산주식회사고, 감리 설계사는 인오건축사무소며, 시행사는 주식회사부강산업개발이다,

부강산업개발은 방음방진벽 미설치 및 출입게이트 조차없이 공사중이다.

현행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 날림먼지발생사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등은 사업 시행 전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도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등 특정 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내 타설후 침출수가 발생중인데 오페수처리 시설을 갖추지않고 그대로 우수관으로 유입중이다.
특히 현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폐수는 우수관을 통해 중량천흘러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 유입되어,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이기도한 6가 크롬이 노출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pH농도가 높은 폐수가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유입 될 수 있다.

또한 작업장내에 여러 건설폐기물들을 선상별 선별치않고, 오일통은 유류창고에 보관치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하고 있는 부강산업개발은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자율적 활동의 촉진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의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아울러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16일에 전문이 개정된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ㆍ위험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이 있다.그런대도 부강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 중이다.

건축 관계법은 규정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가 법에서 요구한 바대로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건축시장에서 위법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법의 결과물인 불법건축물은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은 불법건축물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및 행정벌칙은 징역 혹은 벌금, 과태료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동구청은 현장관리가 부실한만큼 시민안전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사인 부강산업개발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